임대주택의 보일러나 배관이 고장 났다고 해서 수리비를 임차인이 자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계약 내용을 확인해 책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선 책임은 고장 원인부터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화로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배관에 문제가 생겼다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처럼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이나 경미한 수선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하며,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문구만으로 책임이 언제나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 전에 알리고 증빙 남기기
고장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임대인의 수리가 필요한데도 조치가 없고, 집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비용을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민법상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선·교체 비용 전부가 필요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업체의 점검 내용,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집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용 제한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임의로 월세에서 수리비를 빼기보다 먼저 임대인과 정산을 협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누수 확산처럼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하고,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비용 증빙을 남기세요. 사후에도 임대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상환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월세를 줄이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에 대한 서면 합의를 받거나 별도로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