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경우, 새 소유자는 기존 계약의 임대인으로서 계약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대항력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전입신고나 실제 입주가 늦었다면 소유권 이전 시점과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차인은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도 잘 보관하세요.
명의 변경 뒤 확인할 점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전입 및 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합니다. 새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사라지거나 보증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제안을 받으면 보증금, 기간, 특약을 기존 계약과 대조하고 불리한 변경에 동의하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세요. 특히 보증금 반환 계좌 변경 안내는 새 소유자임을 확인한 뒤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통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를 보관하고, 새로 작성한다면 기존 권리나 계약 조건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나 보증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기간 중 변경은 법령상 요건과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변경 요구의 근거와 시점을 확인하세요.